심재철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不正-정권실세 '수사 무마' 의혹"...정치권에서 공식거론
심재철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不正-정권실세 '수사 무마' 의혹"...정치권에서 공식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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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3.14 13:23:47
  • 최종수정 2019.03.15 14: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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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 우리들병원 겨눠 "특혜제공에, 정권실세 외압으로 수사중단됐다면 국정농단"
"1400억 대출 의문…병원장 '개인회생' 신청경력에, 부동산 감정가액도 973억 불과"
"産銀 대출절차 당시 은행서류 위조…경찰수사 착수, 靑민정비서관실 보고된 걸로 알아"
"김앤장 로펌에 60억 이상 거액 자문료 주기도…수사 무마 실세로 정재호·양정철 거명돼"
우리들병원, 文다혜씨 동남아 이주 이후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관련 거론되기도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은 경위, 대출 관련 서류위조 혐의로 진행되던 수사가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 "바로 이것이 국정농단"이라는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척추디스크 수술을 맡은 뒤로 친노(親盧) 병원으로 분류됐으며, 우리들병원그룹 계열사 주(株)는 '친노 테마주'로 불려왔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7월 급작스럽게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뒤로도 당해 10월 입국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지는 등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이 재차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영상 캡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들병원의 대출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듯하다.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았고 (불법행위 관련) 사건 수사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정권실세가 등장을 하고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어떻게 1400억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병원장인 이상호씨가 당시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던 상황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짚은 뒤 "병원 부동산 감정가액도 973억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갖고 14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 당시에 은행 서류를 위조한 게 드러나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외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이 첩보는 들어가 있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목했다.

아울러 "세번째 문제는 김앤장 로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거액의 자문료를 챙긴 것"이라며 "당시 우리들병원의 전 재무이사는 60억원을 (자문료로) 줬다고 진술했고, 이상호씨의 전처인 김수경씨는 사석에서 '이보다 훨씬 많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 사건 수사가 중간에 중단된 것은 정권실세들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제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병원이 현 정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인된 것이다. 바로 이것 역시 국정농단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현 정권 실세로 공식적으로 거명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산업은행 대출자료를 이미 입수했는데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액 대출, 수사중단 외압 의혹, 정권실세의 회유 시도 등 문제들을 사법당국은 권력의 눈치 없이 중단된 수사를 개시해서 명백하게 사안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다혜씨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단은 오늘 오전 헌법 제17조와 국정조사법 8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다혜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혜씨의 부군이 장기체류인지, 이주인지 모르지만 해외로 나갔고, 아들도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이후 다혜씨 가족의 개인별 자격변동 내역, 다시 말해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가입자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다혜씨가)외국에 체류하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들어와 (강남 소재 '우리들병원'에서)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험료 부과 현황, 보험료를 냈는지 아니면 체납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희 의원의 이같은 자료 요청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문제라 직원들도 이분들의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요청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개인의 자격이나 급여 사용 내역을 한 번도 제출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거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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