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4년여 전, 北이 천안함 폭침 도발에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제재 풀어야 한다고 주장
야당 대표 시절 해병대 찾은 文대통령 향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판하기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오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4년여 전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연철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
김 후보자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사과가 없어도 5.24 조치를 먼저 해제, 완화해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김 후보자는 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령부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2010년, 2013년 기고문에서도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 임무는 소멸되고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자신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적도 있다. 그는 201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를 찾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거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