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추경으로 中-네덜란드 등 사용하는 야외공기청정기 개발하겠다'식 발언
中과 입장차이 확인했지만...文이 5일 지시한 소위 '협력 지시' 계속 추진
"中 앞선 기술을 이용해 인공강우 실험하면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
趙,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확대 또 언급...실효성 없었던 소위 '비상저감조치'에도 호평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가 전날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데 대해 중국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추가경정 예산 5,000억원을 통해 대당 1~2억원의 야외 공기정화기기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소개하며 중국과의 소위 ‘협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 중국 외교부가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외교부 측에서 언급한 것이지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가 2주 전 중국에서 생태환경부 장관과 회담을 할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시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한·중이) 입장이 달랐다”고도 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수치 등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2~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환경부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입장을 들었음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늘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전날(6일) 지시한 ‘인공강우’를 통해서다. 인공강우는 지난달 실패한 전례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기술이다.
조 장관은 인공강우와 관련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해상 혹은 연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고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중국의 여러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면 예보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 발언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야외 공기청정기다. 조 장관은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 5천억원 정도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해당 돈을 ‘한국형 야외 공기청정기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기기당 1억~2억원을 들여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를 유력한 설치 장소로 본다. 그는 “우리는 이게 한국의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형 공기정화기를 발명해 실용화가 되면 수출 등을 통해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5일에도 언급했던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역시 “국민 불편이 따르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실시한 소위 ‘비상저감조치’도 “전국적으로 강제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이날 나온 질문 중에는 ‘대책이 전날 대통령 지시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반복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며 “우리는 실행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싣겠다는 듯 발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