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도 지키지 않는 소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일 연속 시행
文정부, 전 정부 욕하더니 내놓은 대책은 '혈세 퍼주기' 案...중국에는 고작 '협의 지시'
中, 文정부 '협의 지시' 5시간 뒤 "韓 미세먼지, 중국서 온 것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나 몰라"
시민들만 분통..."文, 경유차 주인 등 시민들만 죽일놈 만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기록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찍은 사진(좌)와, 초미세먼지가 '보통'을 기록한 7일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우). (사진 = 김종형 기자)
초미세먼지가 '보통'을 기록한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찍은 사진(좌)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기록한 지난 5일 같은 곳 찍은 사진(우). (사진 = 김종형 기자)

“일주일 동안 갇힌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서울 노원구에서 종로구 을지로입구역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A씨(28)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까지 출퇴근 외에는 ‘두문불출’ 생활을 했다. 평소에는 퇴근 후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자택 주변을 산책하다가 들어갔지만, 150㎍/㎥를 넘었던 초미세먼지 농도에 운동을 포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9㎍/㎥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자욱하던 연무는 조금 사그라들었다. 경기(57㎍/㎥), 인천(51㎍/㎥), 울산(46㎍/㎥), 전남(54㎍/㎥) 등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이지만, 전날보다는 대체로 농도가 낮아졌다. 다만 충북(98㎍/㎥), 대구(96㎍/㎥), 세종(92㎍/㎥), 대전(84㎍/㎥), 부산(84㎍/㎥), 전북(82㎍/㎥) 등은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소위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8일 연속 시행되는 셈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를 비롯한 시민들은 “보통대로라면 늦겨울의 푸른 하늘을 보며 출근하고 있을 때인데, 옆 나라 횡포에 ‘보통’ 농도인 미세먼지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평을 내놓는다.

초미세먼지가 ‘최악’을 기록한 지난 4~5일, 펜앤드마이크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전 공약이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2017년 4월 13일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며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사회수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사회수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기록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주력해 내놓은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중국발(發)’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지속해서 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조치는 ‘협의 지시’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발생책임은 없었다.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은 지난달 실패 전례가 있는 ‘인공강우’ 뿐이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료들도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민간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차량2부제 실시’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 ‘학교·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논란성, 혹은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만을 내놨다.

민간까지 의무화를 검토한다던 ‘차량 2부제’ 역시 마찬가지다. 7일 조선일보는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된 ‘공무원 차량’을 보도하며 “경찰청사 주변 150대를 비롯해 (공무원) 행정타운 일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세봤더니 400대가 넘었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직원들에게 ‘청사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핵심인 차량 2부제를, 공무원들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리얼미터 등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7일 “국민 과반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민간차량 2부제에 찬성한다“는 식의 조사결과를 내놨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식으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협의’를 지시하고 5시간이 지난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루캉 대변인은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환경 관련 소위 ‘협력’에는 중국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전력이 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인용해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의 향후 20년간 연평균 석탄 수요 감소율은 0.6%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석탄 등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시민들 뿐이다. 지난 5일 펜앤드마이크에 메일을 통해 제보한 한 독자는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어, 최근 정부로부터 ‘차를 몰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차를) 몰면 벌금때린다고하고 폐차하거나 혹은 저감장치 달아라 그렇지않으면 또 벌금이다”라며 “저감조치 실행한다는 걸 보고 거의 2주째 차량을 끌지 못했다. 점점 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점점 더 경유차 주인을 비롯한 시민들만 죽일 놈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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