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단순한 댓글집단 넘어 文동반자 관계일수 있다"...정규재 대표,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드루킹, 단순한 댓글집단 넘어 文동반자 관계일수 있다"...정규재 대표,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1심 판결문서 드루킹의 역할-위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임을 보여주는 내용 다수 포함
드루킹이 구체적으로 김경수 협박-조롱하는 문자 다수 나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개성특별행정구 프로젝트'진행 때문에 필요했다?
경공모, 네이버-대림산업 등 대기업 적대적 M&A 계획 수립
대통령 불기소특권있지만 김정숙 여사는 없어...드루킹 관련한 철저한 조사 진행돼야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김 지사 불구속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김 지사 불구속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본명 김동원) 댓글 여론조작’ 공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내용에 반발하며 오는 19일 소위 대(對)국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이 1심 판결문(2018고합823) 전문(全文)을 분석한 뒤 "이 사건은 이미 알려진 댓글 여론조작 이상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일 저녁 펜앤뉴스 논평에서 “판결문을 모두 읽어본 결과, 김경수는 오히려 드루킹 김동원씨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김동원이 댓글 작업을 주로 하긴 했지만, 댓글 조작을 기초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정을 자문하거나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반자 관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김경수가 김동원의 협박에 계속 시달린다”며 “(드루킹이) ‘우리(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가 1년 4개월 동안 문 대통령을 도왔는데 이렇게 찬밥을 먹일거냐’고 계속 닦달을 한다”고 판결문 내용을 소개했다.

정 대표가 소개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김동원씨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에서 ‘김 의원(김경수)님, 도 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는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 연락을 안 받으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우리 회원들은 이 사실을 속상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다.

여기서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인사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두형 변호사다.

정 대표는 “몇 년간이나 후원했는데 배신한 한 정치인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은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한다”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을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이어 “개성특별행정구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개성특별행정구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 유치도 있어야 되고, 일본에 어느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자리나 탐해서 한 자리 인사청탁하는 존재인 줄 아느냐?”며 “우리를 양아치로 보지 마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건 국정농단 차원이 아니다. 개성특별행정구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우리 사람이 필요하니 그 자리에 꽂으라는 말을 한 것”이라며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해라’이런 말이 생략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판결문에 나온 2018년 2월 9일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낸 SNS메시지에 “1년 4개월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된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 달라”는 협박성 통보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김 지사와의 관계는) 1년 4개월 이상 돼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오늘 내 사무실로 JTBC기자들이 찾아왔다. 자주 보게 되면 정들 것 같다. 답이 없으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 되겠다. 참고로 제가 (그동안) 의원님께 일일 보고해드린 기사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이라며 김 지사를 향한 조롱과 협박을 번갈아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대표는 “지금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김경수가 유죄 판결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김 지사의 보좌관이 김씨에게 전화해서 달랬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김경수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을 청와대 알았을 수도 있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사를 하고 (김 지사가)우연히 끌려든 것처럼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판결문 전문을 보면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경공모는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문서를 2017.1.6. 피고인(김경수 지사)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1.10.경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경인선을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원이 말하는 ‘거사’는 경공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정 대표는 "판결문은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이 있지만 부인 김정숙 여사는 불기소특권이 없다. 그러므로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되겠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다"라며 판결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문 대통령과 드루킹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정 대표의 전체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