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위공직자 감찰 묵살, 불법 민간사찰'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특감반 보고라인에 임종석 靑실장까지 5명…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前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수사 수원지검 이첩엔 "사건 축소 의도" 반발
"문모 사무관은 같은 비위의혹 수사 안받아, '與실세' 김경수 동문이라서?"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현 정권 고위공직자 감찰보고는 묵살하고 언론·야당정치인·민간기업·개인 불법 사찰을 벌여왔다는 폭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행정관 1명 등 '특감반 보고라인'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또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 묵인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대검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접대 골프 등 김태우 수사관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이 없는 것은 '정권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고발장을 접수하려 한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은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는 일부분 임종석 비서실장도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임 실장도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회의 당시, 검찰 출신으로서 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그 시간에 사건을 수원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대검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도 "대검에서 김태우의 골프 접대 등 비리 행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청와대에서 김태우를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해서 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돼 있다"며 "이 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건 축소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지검에 특수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19일) 한국당은 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상식에 맞지 않고 석연찮다"며 "운영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접촉 시도하고 있는데 원활치 않다. 민주당은 정권의 잘못된 점을 감추지 말고 즉각 응하라"고 촉구햇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김 수사관에 대해 벌어져 온 비위행의 의혹 수사를 두고 "형평성을 상실한 보복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청와대는 전 정권의 특감반원이었던 김 수사관과 문 수사관을 어떻게 다시 기용했고 어떤 일을 시키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김 수사관과 같이 골프 접대 의혹이 있는 문 사무관의 경우 아무런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총리실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이기 때문이냐. 같이 골프 접대를 받아도 정권 실세를 감찰한 김 수사관은 최고권력으로부터 보복을 받고, 정권 실세의 고교동문은 징계 없이 복귀되나"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