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비중 2030년까지 2%→20%늘릴 계획...대만도 脫원전 포기

24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 폐기가 선택되며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의 지난 7월 에너지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이후 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그러나 원전을 대체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수급방법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다시 원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수준인 20~22%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만도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3년간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차이 총통은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2016년 총통에 당선됐다.

대만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원전 6기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블랙아웃(대정전) 상황 직전까지 가자 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2기의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지난해 8월 15일 대만에서 LNG발전소가 일시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828만 가구가 단전 피해를 입는 대정전이 발생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1년 중 104일을 ‘전력 불안’에 시달리던 대만 국민들은 결국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도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는 목표 시점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에마튀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이라며 "원전은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원전을 적극 옹호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