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인상 우려로 '신중'…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조는 유지
탈원전한다면서 영업 나선 文정부와 대조
프랑스가 현재 75% 수준인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는 전(前) 정부 방침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원전 의존율 50% 감축 계획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겠다"며 "가동 중인 원자로 58기 중 14기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2년 원전 의존율을 마크롱 대통령의 언급보다 10년 빠른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가장 노후한 원자로 2기 외에는 다른 원전을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지연 계획은 원전 비중 축소가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줄인다고 해서 원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원전 생산 비중은 전력 생산 비율 중 70%가 넘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전 의존율 75%→50%' 계획이 10년 늦춰지면서, 탈원전을 포기한 대만·일본 등과 같이 프랑스도 원전 축소 방침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기오염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4곳을 2022년까지 폐쇄하고, 2030년까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프랑스는 앞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인상했는데, 이는 에너지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를 야기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5박8일 일정으로 오른 해외 순방길에서는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나선 순방길에서 체코를 방문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당장은 아니지만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리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라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탈원전 기조는 유지하겠다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을 팔겠다고 나선 것이다. 외교부가 문 대통령 체코 방문 소식을 트위터로 전하면서,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해 해외 네티즌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