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개악, 규제 완화는 악법" 주장
"촛불 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文정부 압박
"촛불로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2년째 목소리 높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촛불 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압박하며 '전국민중대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에 대해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와 국회는 촛불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을 비롯해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2018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민의의 지속적인 관철을 위해 오는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 적극 추진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엔 발 벗고 나선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정부·국회가 재벌 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규제 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우리는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정농단의 주범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 결과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길로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노총이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규탄하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노정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은 노사 간 협력으로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맞물린 문제로 또 다른 산업 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쟁점이 많기에 정략적으로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졸속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엉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차의 코에 고삐를 걸고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과 사법적폐 청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서울 태평로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12월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