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노사정위는 정부정책 정당화用' 비판 있었다" 차별화 자임했으나
탄력근로제 확대는 與원내대표 "노사합의 불발시 국회 연내 처리" 쐐기 박은 사안
任실장 "민노총 사회적 약자 아냐" 이어 文 "책임있는 경제주체" 민노총 에둘러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분야의 이른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 출범식이 22일 양대노총의 한 축인 민노총이 빠진 채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민노총에 '투쟁 대신 양보'를 강조하며 "사회를 이끄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상기시켰다.

'책임있는 경제주체'라는 언급은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한 것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에둘러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에서 9분여간(200자 원고지 17장 분량) 이뤄진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채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최근 극단적 투쟁방식을 택한 민노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 위원회 출범에 맞춰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다"며 "첫째,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현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정당화를 위한 경사노위'라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면치 못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조항이 담긴 합의문 채택에 응한 바 있다.

이 후속조치로 '친문(親문재인)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시한을 주고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몸소 쐐기를 박았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구애'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민노총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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