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감사 적발 폭로 사태를 둘러싸고 당정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전날 ‘사립유치원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당정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당정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제시했다. 당정은 “2021년까지 최소 2천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천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이를 위한 실무연수와 장비구축 등의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단 휴원이나 폐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과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이 제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반면 한유총은 “이번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오늘 발표된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너무 충격적인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지난 10년 동안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앞으로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앞서 24일 유치원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발표해 ▲비리유치원 회원 제명 및 퇴출 ▲학부모의 참여을 통한 비리 근절 등을 약속했다. 한유총 내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