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당 "유 후보자 임명 강행은 반(反)의회주의적인 폭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그대로 강행키로 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교육 제도와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앞서 지난 8월 30일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후 딸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과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는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정치자금의 용처를 잘못 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남편 사업체의 사내이사를 보좌진으로 임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로 인한 국회법 위반 ▲배우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의원 사무실 피감기관 특혜 입주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는 결국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유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의 유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있지만, 누가 절대 다수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의 각종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비판 의견을 내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은 반(反)의회주의적인 폭거”라며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처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야당의원조차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전입·병역면제·정치자금 허위보고·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짝퉁회사 상품권도용까지 (저지른) 유 후보자 카드를 끝내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맡겨도 될는지 기본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정권에는 교육부 장관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