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규제가 '국가주의'라는 건 골 빈 소리…인간의 천부적 자연권 박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뱅모'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박성현 자유시민연대 대표가 "유튜브를 규제하겠다는 건 무식하고 반(反)인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튜브 규제가 국가주의라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논평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튜브 1인 방송 규제하겠다는 미친 소리가 '국가주의'라는데 이는 상대방의 말 속임에 넘어간 골 빈 소리"라며 "'유튜브 1인 방송 규제'는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국가주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을 박탈하겠다는 반인류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를 '방송'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당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방송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한국말을 문란하게 쓰기에 '유튜브 방송'이라고 할 뿐이다. 방송이란, '공중 매체'를 사용하여, 다중에게 동시에 뿌리는 것"이라며 "공중매체란, 전파 혹은 케이블을 뜻하고 공중매체의 할당은 국가정부의 소관이기에 공중매체 및 그를 이용한 방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지만 유튜브는 공중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망을 사용하며, '다중에게 동시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별도의 시간대에 조회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앞서 14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유튜브 방송을 규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인화된 소통은 억압할 길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무시하는 개무식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와 자료만 나오면 어떻게 할 텐데? 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은어]로 표현하고 시치미 떼면 어떻게 할 텐데?"라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유튜브 사이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URL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지금 통신 장비로는 안 되는 일일텐데? L4(레이어 4층)으로 막아야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라며 "무식한 자들이 칼을 잡으니까 황당하게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달 24일 인터넷 1인 방송까지 방송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방송법에 1인 방송 규제 조항을 넣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중파 방송처럼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전 연령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app,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 11일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국내 유튜브 앱의 월 사용자수는 3093만명이었다. 총 이용시간은 333억분이었다. 이는 1인당 월 108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의 234분보다 무려 42%가 증가했다.
야권에서도 '보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에서 자기들 비판이 나오니까 법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박성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全文)이다.
야당 정치인들의 논평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뭐? 유튜브 1인 방송 규제하겠다는 미친 소리가 '국가주의'(nationalism)라고? 이는 상대방의 말 속임에 넘어간 골 빈 소리다.
상대방은 똑같은 내셔날리즘(nationalism)을 어떨 때엔 국가주의, 어떨 때엔 민족주의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을 약화 해체시키려 할 때엔 "이건, 국가주의 횡포야!'라고 주장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찬양하고 친일파 드립을 칠때에는 "우리 민족주의자"라고 말한다.
국가주의든 민족주의든 매 한가지 nationalism 이다.
또한 국가주의든 민족주의든 훌륭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구역질나는 기능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친일파 드립치고 우리민족끼리 찾을 때엔 구역질난다. 그러나 월드컵 축구 응원하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걱정할 때에는 훌륭하다.
그러니 "국가주의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떠벌이면 생무식한 짓이 된다. (김병준은 특히 유념하길!)
무엇을 위한 국가주의인가? 어떤 문맥의 국가주의인가?--이게 중요하다.
게다가, 게다가 '유튜브 1인 방송 규제'는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국가주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을 박탈하겠다는 [반-인류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생각할 자유, 표현할 자유, 소통할 자유... 그것도 첨단의 개인화 소통(personalized 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지는 표현과 소통...
그게 방송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한국말을 문란하게 쓰기에 "유튜브 방송"이라고 할 뿐이다. 영어로 youtube broadcast 라고 하면, 그 말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눈알을 꿈벅꿈벅 한다.
방송이란, '공중 매체'(public media)를 사용하여, 다중에게(braod) 동시에 뿌리는 것(cast)이다. 그래서 braodcast이다.
공중매체란, 전파 혹은 케이블을 뜻한다. 공중매체의 할당은 국가정부의 소관이다. 그래서 공중매체 및 그를 이용한 방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한다.
이에 반해 유튜브는 공중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망을 사용하며, '다중에게 동시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별도의 시간대에 조회한다. 물론 이른바 유튜브 실시간 방송(streaming)은 '동일 시간대에 본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역시 크게 보면 '뷰view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중에 보곤 하니까...
그러니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화 소통을 '국가정부의 방송법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생각은, 무식한 발상일 뿐 아니라, [반-인류적 범죄형] 발상이다. 이는 인간 특유의, 자연법(natural law)에 의해 주어진,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피바다를 찬양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씨부릴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