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가 "종전선언시 北 안심하고 비핵화" 주장...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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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9.14 20:04:19
  • 최종수정 2018.09.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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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후보자, 핵개발 '외부위협때문' 北 주장 그대로 수용" 국방위 野간사 백승주 폭로
"매우 위험한 발언, 軍서열 1위의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무한한 실망 금치못해"
"합참의장 법적임기 2년…문민화한다며 현직자를 국방장관 내정한 건 '내로남불'"
"'한국당 내란공범' 정치활동한 임태훈,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해촉 불가' 답변 와"
"송영무 '軍 모든 자문위원 정치활동 참여시 해촉 규정' 약속해놓고 올 3월 오히려 삭제"
"전진구 해병사령관에 정경두까지 송영무 약속 반박…임태훈때문에 삭제했나"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사관학교 30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두번째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사관학교 30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6.25 남침전쟁)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친북(親北) 성향의 문재인 정권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서면 답변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이유를 그대로 인정한 내용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두 후보자가 서면답변으로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위협 때문이고 종전선언이 없기 때문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군정과 군령을 통솔하는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위험한 인식이고 발언"이라며 "군 서열 1위인 정 합참의장의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무한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이 따로 노는 '따로국밥 식' 군의 정치중립, 국방 문민(文民)화 국방개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며 "군인사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법적 임기는 2년"이라며 "(2017년 7월) 정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군인사법에 기재된 법적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마련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간은 장·차관 전역 후 7년인데, 현직 합참의장을 곧바로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인사"라고 성토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

한편 백 의원은 이날 친여(親與)성향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대표자인 임태훈씨가 명백한 정치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서 인권자문위원 해촉 요구를 '말바꾸기'까지 해 가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제1야당을 '내란음모 공범'으로 지칭하는 등 명백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국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어 해병대 자문위원 해촉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구에 대해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어제 '해병대 인권 자문위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군 인권 업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가 없어 임태훈 소장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해촉이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10월31일) 국정감사 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해촉 사유로 두고 있는 '해병대 자문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2017년 10월31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병무청·방위사업청·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및 동시 수감기관 국정감사 회의록 중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 질의-답변 일부.
2017년 10월31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병무청·방위사업청·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및 동시 수감기관 국정감사 회의록 중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 질의-답변 일부.

특히 "정 후보자 역시 서면 답변을 통해 '헌법, 정당법상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자문위원 수행여부는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작년 국감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규정에 정치활동을 한 자를 해촉 사유로 두겠다'고 약속한 것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자' 해촉 사유를 삭제한 바 있고, 왜 그렇게 삭제했는지가 이제 명확해졌다. 임 소장을 위해 삭제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육해공군 모두 삭제에 대한 반대, 우려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의 정치 중립성보다는 친(親)정부성향 인사가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관여할 수 있다는 걸 제도화시켜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친여(親與)성향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소장과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임태훈씨는 지난 7월3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내란 음모의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친여(親與)성향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소장과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임태훈씨는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과장된 폭로전을 벌인 데 이어 지난 7월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내란 음모의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백 의원은 앞서 지난달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책자문위 훈령 제9조는 위원 해촉 사유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갑자기 2018년 3월 15일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서 삭제했다"며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방부가 정치활동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각종 자문위원들께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는 논리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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