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송독립 보장' 공언에 차명진 "새빨간 거짓말, 방송통제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5회 방송의날 축하연에서 전임 정부 10년을 겨냥,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폄하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장담한 데 대해 야권(野圈)에서 잇달아 반박과 비판이 나왔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재선 국회의원(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통(문 대통령)은 말했다.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는 문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통제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을 (종편허가) 재심사하면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종편 막말러'라고 딱지 붙인 우파논객 11인을 출연금지시키는 조건으로 허가증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자는 자신이 출연하고 싶은 방송프로그램에 대놓고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상대방 우파논객이 자기 입장과 다를 경우 공공연하게 출연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한다"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호칭 뒤에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붙이라는 지시가 알게 모르게 방송사 제작진에게 전달됐다"며 "이 말을 안 듣는 패널은 다음주에 안 보였다"고 폭로했다.

차 전 의원은 일련의 사례를 놓고 "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한다"고 개탄했다.

또한 "방송사에서 소위 '좌우균형'을 맞춘답시고 우파 자리에 앉힌 자들은 한결같이 '나이롱 보수' 아니면 시류에 편승해서 (좌우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라며 "차라리 그쪽(좌파) 일색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걸 구색이라고 (맞추니) 구역질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겪은 사례는 아마 빙산의 일각이리라"라고 덧붙였다. 종편 허가권을 쥐고 압력을 가하는 사례 외에도, 현 정권 암암리에 이뤄지는 방송 제재가 부지기수일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한편 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방송장악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방송의 날 맞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바로 세워달라 했다. 정말 좋은 말인데, 우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 그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이상 방송의 공정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세우려 하지 말아달라. '방송은 언제나 국민 앞에 있고 국민 앞에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거듭했다.

그는 특히 "(당 워크숍에서) 방송장악 문건까지 만들어 돌린 당이 민주당이었다"며 "그 워크샵 내용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어지고 있다는게 놀랍다. 국가권력 통해 방송 공익성 흔든다면 한국당이 민주주의 수호 측면에서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겨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려면 방송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하나, 대통령께서 먼저 거부했다"면서 "참으로 낯 뜨거운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2016년 공영방송 사장 임명시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정권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자는 방송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지금의 여당(박홍근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나 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사장이 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여당이 같이 힘을 합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진정 방송의 공공성을 걱정한다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꼭 통과시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