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어 헌재 소장도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멤버
한국 사법부 좌편향 현상 가속화할 우려...유남석 소장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신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61)을 지명했다. 유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임한지 약 9개월여 만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이 부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좌파 성향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좌파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채워지면서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2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 재판관의 헌재소장 내정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 10일이면 헌법재판관 5분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돼 신임 헌법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분과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갈 책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파견근무 경력과 임무에 비춰 소장으로 판단내렸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은 다른 8인의 헌법재판관과 더불어 1표를 행사하지만, 비공개로 이뤄지는 평의에서 막강한 발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에 1표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93년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됐다가 94년 서울고법 판사로 복귀했다.
2002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했고 2006년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고법 부장판사가 된 2008년에는 다시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 지명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됐다.
다만 유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