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즉각 송환하라"...시민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불법체류 난민신청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난민대책국민행동(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연대)가 청와대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슬람 가짜난민 즉각 추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시민단체원 30여명이 참가해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남용하는 이슬람권 가짜 난민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을 선언한데 따른 대응을 위해서다.

이들 이집트인들은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한 것이 기각되자 이러한 요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난민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내 체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남용하는 가짜난민 문제는 지난 5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552명이 몰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올해 대규모로 들어온 난민은 예멘인 뿐만이 아니다.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는 올해만 630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이집트는 내전 중인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국민행동 인천위원회 시민대표는 “난민심사를 신청한 이들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님에도 처음부터 ‘난민’이라 규정짓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71만에 달하였고, 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련 기사의 모든 댓글이 난민반대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국내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비롯해 이집트, 수단, 콩고 등 내전지역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감상적으로만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은)심지어 ‘무사증’과 ‘인도적체류’라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와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을 갖고 있는 ‘난민법’과 이른바 난민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43만원의 미등록외국인 복지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대표는 “여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어린 소녀들과 부부관계를 맺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이슬람교는 종교를 넘어선 이데올로기”라며 “조혼, 일부다처제, 강간, 테러, 교리를 어기면 태형, 명예살인, 배교하면 참수. 이런 이슬람교의 교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와 국민정서에 절대 동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대표는 또 인천시 연수구에선 지난 2013년 무슬림(이슬람 신도)들의 계속된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이슬람사원에 온 외국인의 차량 100여대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은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격렬히 항의하고, 연수구청장과 면담을 신청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시민들은 ▲가짜난민송환 무사증 폐지 ▲다수가 역차별 당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성명서 전문(全文)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출도제한 조치된 예멘인 500여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곳이기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청원과 각종 민원 및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반응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불신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하나.

현재 예멘인들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하여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며 혼자서 올레길을 걷는 것이 이제는 남의 일이 되었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는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되었다. 또한 올레길 관광으로 서민 관광 사업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안전해야 할 올레길을 걱정하게 되었고, 밤 11시 이후에는 실종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린다.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이 익사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역조류를 타고 세화에서 가파도까지 어떻게 시체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익사라면 왜 몸이 그대로인지, 일주일간 퉁퉁 불어도 시원찮을 시체가 어떻게 더운 여름임에도 멀쩡하게 그 먼 길을 떠내려 올 수 있었는지 등..’

제주도민들 사이에 불안해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언론이 전해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관광업에 위협적인 요소와 모든 위험과 불안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만큼 예멘인들이 한국에 유익을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국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끼쳐가며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그들은 경제적 이주민으로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시리아인들처럼 이들을 결국 인도적 체류로 허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할 예정인지 묻고싶다.

정부는 들어라. 당장 이 가짜난민들을 추방하여 국민들의 뜻에 따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둘.

이집트 가짜 난민 농성자들은 들어라!

난민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 땅을 나가는 것이 도리이다.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며 난민인정을 해달라고 떼법을 동원하는가? 또한 이 배후에 있는 인권팔이단체들에게 고한다.

우리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제주도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이 고통과 위험을 느껴보지 않고, 입으로만 인권을 거창하게 외치며, 온정과 감상주의에 빠진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며 어느 나라의 인권단체인가.

저들이 정치적 망명자가 맞다면 왜 주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단식투쟁을 하지 않는가?

주변에 이슬람권 국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

난민법이 주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지키고, 세워 온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에 무임승차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권리를 달라며 떼를 쓰는 당신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의무를 다했는가?

난민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순리이며, 법무부는 이들을 추방하는 게 법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조사해 추방시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무유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이들의 떼법 농성과 단식을 방관하는 정부도 같은 공범이다.

난민신청만 하면 가짜난민이라도 강제송환 할 수 없는 난민법 때문에, 가짜난민을 내보낼 수 없다는 변명은 더 이상 국민들이 듣길 원하지 않는다. 난민법 때문에 그들을 추방하지 못한다면, 난민법을 폐지하면 될 일이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는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퇴하라.

셋.

정부는 장전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싶다.

초등생 232명이 있는 그곳에 난민캠프를 세우고 완충역할을 한다는 사이비 인권단체는 장전리 마을 주민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난민 100명을 데려왔다. 제주에서 놀고먹게 하다가 인도적 체류를 보장받게 하여 육지로 가는 것을 도우려는 배후는 누구이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난민캠프를 그곳에 세우고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는가.

장전초 여학생 107명의 학부모들이 등교거부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천사코스프레 하듯 낭만에 빠진 정부의 난민정책이 국민에게 민폐와 위험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그리고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다. 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이토록 위협하는가? 왜 우리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덜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정녕 제주도에서 등을 돌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은 내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다. 청와대에서 당신들이 산책을 하며 커피타임을 하고 기업인들과 건배샷을 하며 술을 마실 때, 이것이 천 백성의 피요 만 백성의 기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청와대와 정부는 이상적인 망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내 아이 학교와 놀이터에서까지, 불안해하며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이제 제주의 예멘인 뿐만 아니라 육지의 이집트인까지 가짜난민으로 판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에서 급히 올라와 성명을 낭독한다.

우리는 이집트 가짜난민에게 고한다. 누가 당신들에게 단식투쟁하며 떼법을 쓰라고 가르쳤는가? 난민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야 하건만, 법무부는 이들을 방관하고,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불법에 동조하며, 법에 따른 판단을 무시하고 떼법을 부채질한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말한다. 즉시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가짜난민을 받아 살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국민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종합청사에 예멘 가짜난민 500명과 이집트 가짜난민 600명을 다 들여놓고 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