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의원들에 "내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 "부가가치 창출(생산) 늘려야" 특강
"생산 안 느는데 소득 는다면 詐術…실물가치 생산없는 경기부양은 도움안돼"
與이해찬 'MB·朴정부탓'에도 "저성장은 DJ 정부부터 20년 추세, 남탓 말라" 직격
"정부실패 훨씬 심각…집단이기주의·포퓰리즘 극복하고 민간자율·창의 극대화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은 20일 문재인 정권 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사이비 유사종교에 가까운, 기본적인 경제학 관점에서도 비정상적인 논리에 근간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의사가 내리는 처방이 아닌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경제전문가로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한국경제 현안과 진단 및 대책'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던 중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처럼 혹평했다. 당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는 기초 경제학 강의를 하듯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제부터 틀렸음을 쉽게 설명해 환호를 받기도 했다.
우선 김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개념을 설명하고 GDP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라는 이 뻔한 이론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다"며 "생산량이 소득이다. 더 먹고 싶으면 더 생산해야 한다. 생산이 늘지 않는데 소득이 는다는 것은 사술(詐術)"이라며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이비 경제 논리고 굳이 비유하자면 민간요법 수준의 처방이니 한국경제가 악화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며 "소득이 안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이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이 ▲가치있는 재화·제공으로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 창조' ▲가진 자산의 가치를 늘려 현금화하는 '재산증식'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이전소득' 3가지라며, 이 중 GDP를 늘리는 것은 부가가치 창조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투자로 생긴 돈은 GDP에 도움이 안 된다"며 "생산이 돼야 GDP가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3조원을 추가예산으로 쓰겠다고 한다"고 최저임금 대폭인상분 보조예산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조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실물 가치가 있는 재화 생산과 수반돼야 경기부양 효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경제주체들이 이전소득이나 자산 불리기보다 부가가치 창조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정책이든 통상정책이든 모든 경제정책이 기본은 '부가가치 창출'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게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이미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에 들어갔다며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문이라 하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20년 추세다. 남 탓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대 과제인 성장잠재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확충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 개방과 경쟁 촉진,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실기업 구조조정, 내수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가는 '먹고사는 문제'에 유능한 존재가 아니다.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재도약을 위한 조건을 정반대로 하고 있다. 진리는 가까운데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집단이기주의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극복하고 생산적 활동이 보상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