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하고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늘릴 것으로 보여
올 들어 일자리 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실업급여도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87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잡은 6조2928억원의 약 62％ 수준이다.
연말까지 최악의 고용난이 지속된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예상보다 약 3000억을 초과, 6조6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약 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000억원 이상 많다. 실업급여 제도 창설 후 같은 기간 지출액으로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러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7월에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다. 올해 1∼7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14만4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에 약 20조원을 붓고 있지만, 성장에 따른 고용난 해결이 아닌 퍼주기식 복지만 늘리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16.4％)로 올라 올해 5만4216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성 강화 정책 등을 배경으로 "실업급여를 1조2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증액이 이뤄진다면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약 7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덧붙여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이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보다 1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