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당 원내대표 회동…"與野政협의체 가동·南北교류 초당협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해 2시간12분간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채택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합의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합의문은 정부·여당의 관심사인 여야정 협의체 가동, '규제혁신'으로 재포장한 일부 규제완화 법안 처리 등이 반영된 것과 달리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동 참석 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자리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국민연금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이런 생활현장에서의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국 현안들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북한산 석탄과 드루킹 특검은 빼고 대체로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거부감을 드러냈고, '여야정 협의체 제1호 의제를 탈원전 정책속도와 방향 조절로 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고 한 것도 여권에서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드루킹 특검 연장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달라'는 말에 대통령도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또 "개헌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고,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안 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소수정당인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장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민주당만 합의하면 되겠다 싶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에 관해 문 대통령이 "근거없는 의혹 확산은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안 돼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미흡한 부분은 기재부·정보위·외통위 등 상임위에서 따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합의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다른 당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직무대행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고 알렸다. 규제혁신 관련법안에 '정의당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단서조항을 넣을 것도 요구함에 따라, 합의문에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