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가 3요소 완결 1948년 건국은 史實…文정부가 부정하는 저의 뭔가"
한국당 "국가 3요소 완결 1948년 건국은 史實…文정부가 부정하는 저의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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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계기 "3.1만세운동 99주년,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 강조
日 '독도 야욕'과 함께 정부수립 70년 기념메시지 지운 文대통령 역사관 비판
'48년 건국 인정'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 배출한 민주당은 "얼빠진 주장" 반발

자유한국당은 8.15 해방 제73주년이자 건국 70년을 맞은 15일 독립과 건국을 함께 기리는 한편, 노골적으로 건국 70년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또 다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며 "역사 인식과 그 의도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겨냥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당시 모습.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복 73주년을 맞아 조국의 광복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애국선열들께 온 국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방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나는 성공의 역사를 만든 것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3.1독립만세운동 99주년,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독도 영유권 의무교육을 3년 앞당기는 등 갈수록 자국민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을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 또한 염려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건국일을 언급하며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는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축소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건국 70년 부정'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거쳐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을 되찾았고, 1948년 국제적(UN)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완결된 건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건국 과정의 엄연한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1948. 8.15.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상기시켰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일제의 강점과 이로부터의 광복이라는 민족의 역사적 아픔마저도 국론분열과 이념논쟁으로 이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독립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의 근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애국선열들께서 피와 목숨으로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퇴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애국선열의 숭고한 신념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역사적 성과와 자부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신을 미래세대와 함께 지키고 이어나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 앞장설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사를 하는 모습.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사를 하는 모습.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이 완성됐다는 점은 문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모두가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두명을 배출하고도 건국 70년을 부정하고, 정설(正說)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근거없는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48년 건국'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창립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절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史)"라는 용어를 썼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해 추구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적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제2의 건국' 추진에 앞서 제1의 건국 50주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직후인 2003년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됐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다.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말했다. 2007년에는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다"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는 광복절 축사를 남긴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해 북한과 대조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3선 중진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두 전직 대통령의 어록을 토대로 한 한국당 지도부의 지적에 "한마디로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방했다.

설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8월15일에 건국 50년 시점이라 말하며 제2의 건국을 이야기 했던 것은 지난 시기의 독재·군부·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의미였다"며 '건국시점 논쟁'과 무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설 의원은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제헌헌법도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으며 제헌헌법을 통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항일운동은 물론 일제의 식민지배와 친일행적 등은 모두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하는 이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 친일사관에 빠진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제헌헌법에는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표현이 담겼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앞서 3.1절 무렵 일었던 건국 논쟁 때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와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 헌신한 노력들까지 부인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설 의원의 경우 어느 시점에 국가성립의 3요소 국민·영토·주권이 완비됐느냐는 논쟁에서 아예 발을 뺀 모습이다. 1998년에 '건국 50년'을 공언한 김 전 대통령 역시 "친일사관에 빠진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도 크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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