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동성애 병역거부 징역 산 임태훈이 '인권'? 그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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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8.09 16:20:27
  • 최종수정 2018.08.11 14:3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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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어기고서 세금 잘내는 사람 대표한단 것과 다를게 없는 노릇"
"옳든 말든 소수자니 무조건 박수받아야 한단 게 인권인가"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소속 최은혜 칼럼니스트.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최은혜씨(前 중앙일보 연구원).

이른바 '군인권센터 소장' 직함을 달고 현 여권(與圈)편향적인 군(軍) 기밀문건 폭로·여론전을 벌여온 임태훈씨가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일절 "태극기 부대와 극우의 난동"이라고 치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최은혜씨(29)는 9일 페이스북에 '아뇨. 그건 불법(不法)이예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임씨의 지난 8일 '극우 난동' 어록을 거론한 뒤 "(당신은) 군대 가기 싫어서 법에 의해 징역살이를 했다. 정말 그게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본인을 가리켜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군 인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는데, (임씨는) 국민들께 '시비걸지 말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서,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을 대표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노릇"이라며 "소수자니 옳든 말든 무조건 박수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게 인권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최씨는 "세금 한푼 내기 싫어서 법에 의해 징역살이를 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법에 의해 징역살이를 했다, 정말 그게 인권인가?"라고 비유하며 "아뇨. 그건 불법이예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론 임씨는 노무현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징역 1년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일찍 나왔다. 감방도 특혜를 주는 '좌클릭'들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임씨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짓에 기반한 논란으로 밝혀진 이른바 '사드 보고 누락' 계기 군 수뇌부 해임·처벌 주장,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난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 확대재생산 등 좌파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여론전을 펼쳐온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부터 '기무사 문건 폭로'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과 공조하는 등 모습으로 임계점을 돌파해 야권으로부터 "군 개혁에 대표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 대상이 됐다. 

자격 논란을 촉발한 주된 요인으로는 그가 지난 2002년 동성애자로서 앞서 군형법 일부 조항에 대해 '동성애 차별'이라며 병역 거부를 선언한 뒤, 2004년 1년4개월여 복역한 전력이 거론된다.

하지만 임씨는 관련 논란에 "북한을 다녀와야 북한인권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병역의 의무'와 '북한 방문'을 동치하거나, "군대를 가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논리와 같다"고 군 미필자와 성(性)정체성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자신을 같은 선상에 놓는 등 '논점일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입수경위가 불분명한 문건 폭로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숙원'인 "국군기무사령부 해체"까지 똑같이 거론했었다. 그는 8일 일부 보수단체의 "군인권센터 해체" 촉구 집회를 근거로 비판여론 전체를 싸잡아 "극우보수" "망상"으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한편 최씨는 중앙일보 연구원을 지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몰이를 주도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으로부터 "태블릿PC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라고 올해 3월 한 우파단체 집회에서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는 폭로를 주도한 일련의 JTBC 보도대로 "최순실 소유"였거나, "국정농단에 사용"됐다는 뚜렷한 물증 한번 여태 드러난 적 없다. 탄핵 정국 당시 최씨는 이에 관한 사내(社內)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폭로했다가, "거대한 언론사의 갑질에 의해 인사팀에 끌려가게 됐다"고 퇴사 배경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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