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동발전 혐의없다'더니 8월2일 로펌 2곳에 제재 해당여부·제재내용 물어"
"세컨더리 보이콧 당할 경우 뉴욕증시서 타격, 사우디·英 원전도 난관 봉착"
"한전 대비책 고심하는데…정부 쉬쉬하지말고 의혹 석탄 전수조사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7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한전은 지난 8월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제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자문 의뢰에 따라 해당 로펌들은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남동발전은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추측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가정해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주식 총수의 5.18%(연간 거래규모 약 24억7000만달러, 한화 약 2조8000억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우디아라비아(수주규모 약 12조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규모 추산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한전은 해외 38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라며 "하루 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