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 캠코더 인사
'낙하산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감사직 82% 캠코터 범주 속했다
조선일보 "전문가보다 親文家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
공무원연금공단에 임명된 상근 임원 5명 중 3명이 캠코더였다
PenN(펜앤드마이크), 올 2월·4월 공공기관장-감사 '코드인사' 문제점 보도
작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억대 연봉을 받지만 주목도가 덜해 '낙하산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감사직은 신규 임명 인사 82%가 '캠코더' 범주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49명의 상임감사 중 40명(82%)이 '캠코더' 인사였다.
조선일보는 31일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38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全數)조사해 1면 머릿기사와 3면 전면기획기사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신문 분석에 따르면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가 임명됐고 이 중 13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였다. 신문은 "전문가보다는 친문가(親文家)"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는 수십에서 수백조 원을 다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부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기관장 자리에는 전직 국회의원 등이 상임감사 자리에는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전직 국회의원은 총 9명이었다. 김낙순(한국마사회), 김성주(국민연금공단),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전 의원 등이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 활동을 하거나 자문단 등을 통해 외곽 지원한 인사들도 다수 기관장이 됐다. 중소기업연구원장엔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김동열 전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가 임명됐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엔 문재인 후보 부산 선대위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삼득 예비역 육군 중장이 들어갔다.
감사 자리에는 경력과 무관한 인사가 단행됐다.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책임연구원을 지낸 임상경씨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됐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지낸 조용순씨는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가 여러 명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이 임명됐고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공무원연금공단엔 문재인 정부 들어 5명의 상근 임원이 임명됐는데 그중 3명이 '캠코더'였다. 이사장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임명됐고, 상임감사 자리엔 민주당 강창일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김천우씨가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오정훈씨는 상임이사를 맡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대선 직전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이사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울산 남구을지역위원장을 지낸 임동욱씨가 같은 기관 상임감사에, 문재인 캠프 부산 선대위 공보단장을 지낸 이처문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이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상임이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총 128명 중 24명(19%)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동창이 전공 분야와 상관없는 공공기관·협회장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고 동창인 황호선 전 부경대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황 사장의 전공은 경제학이어서 해양과는 거리가 있다. 황 사장은 문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적극 도왔고, 2014년엔 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지난 4월엔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동창인 박종환씨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취임했다.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제2의 낙하산 부대'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사 등에 대한 '배려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기관장 25개,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PenN)는 지난 2월 14일 <文정부, 공공기관장에 '코드 낙하산' 대거 투하…물 건너간 공공개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4월 24일 <文정부, 공공기관 상임감사도 대부분 '親文코드인사'로 채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공공기관 고위직의 심각한 '코드 편중인사' 문제점을 각각 톱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