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도 틀린 질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월권행위라면 처벌 가능할듯"
'먹방규제·기업원가공개' 압박엔 "국가주의···우리가 조선시대 백성이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여권발(發)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계엄령 검토 논란 조장에 관해 "내란 음모나 쿠데타 음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비판으로 입을 열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촛불집회 국면에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계엄령 문건 내용을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급하게 훑어보니까 이게 정말 위기관리 매뉴얼 성격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쿠데타 음모나 내란음모냐 하는 건데"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말하자면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정황 증거도 지금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과다하게 해석되는 것 같다"며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지금 보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데다가"라고 수긍하면서도 "전망이라고 해 놓은 것부터가 다 틀렸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관련자 처벌 필요성에는 회의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사법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그건 가능하겠다. 월권을 했다거나 (한다면)"라며 "왜 기무사가 작성했을까.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아마 월권이 되고, 직권남용이라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위원장 인선 전부터 반(反)국가주의와 '자율'을 강조해 온 김 위원장은 이날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들이 쭉 해온 것(국가주의적 정책)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주의적 정책 사례로는 "지난주만 해도 '먹방(먹는 방송)' 문제가 있다고 먹방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 무슨 기업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런 게 다 국가주의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건) 시장이나 공동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조선시대 백성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왜 일일이 이런 데까지, 먹는 데까지 간섭을 하고 나오고 시장에 개입해서 원가를 전부 공개하라고 나오는 것인가"라며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새 틀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을 놓고는 "시장에서 생기는 모순을 치료하고, 소득 균형을 더 강화하고, 안보도 챙기고, 평화도 챙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의 경우 국가 개입주의적 요소를, 안보의 경우 이미 흔들리고 있는 남북 정권발 '평화 프레임'에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해 '노(盧)의 남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방문하고 이제 노 전 대통령 묘역만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가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