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무사 내란음모'? 털어보니 먼지 뿐" 文정권 '허위 논란조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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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11.08 20:08:42
  • 최종수정 2018.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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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시민단체 3각 커넥션 가짜 '기무사 내란음모' 논란은 逆국기문란...무책임하게 넘길텐가"
"3개월간 90곳 압수수색-204명 조사, 내란음모죄 적용하려다 허위공문서작성 기소로 끝" 수사단 비판
언론엔 "반론보도 반드시 이뤄져야 진실규명" 당부
"3당 합의한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 정부 막무가내식 과거 들추기 경종 울리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김의겸 대변인, 가장 왼쪽)가 직접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이철희 의원, 가운데)과 정의당,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 가장 오른쪽)라는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더니, 수사 결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였다"며 "털어서 먼지 없는 수사임을 인정할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8일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에 관한 국회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정부는 털어서 먼지 없는 수사임을 인정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청와대가 직접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더니,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군인권센터는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여당, 친정부단체 등이 이른바 '촛불 무력진압' '친위쿠데타설'을 조장하는 동안 국군기무사령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됐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 친정부단체 등이 이른바 '촛불 무력진압' '친위쿠데타설'을 조장하는 동안 국군기무사령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요원이던 육군 상사는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뒤 곡기를 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사망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위 청문회 실시 합의를 계기로 논평을 냈다.

그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탄핵 찬성세력뿐만 아니라 반대세력에 의한 폭동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법절차를 작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7월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합수단은 37명의 검사와 수사단이 파견돼 3개월 수사기간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하며 '내란음모죄' 적용에 몰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어제(7일)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난 것은 '내란음모죄'와는 거리가 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며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내란음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사과와 함께 더 이상 과거 정부 흠집 내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위 청문회가 정부의 막무가내식 과거 들추기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연인원 1000만명을 넘는 찬성/반대세력의 폭력·과격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상 진단'이라는 대목에 밝혀둔 바 있다.(사진=기무사의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일부 캡처)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차원의 대(對)언론 입장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여당과 청와대, 친(親)정부 민간단체가 기무사를 겨냥한 이른바 '친위쿠데타설', '촛불 무력진압설을 조장하는 국면 동안 "군(軍)의 상식적·합리적인 해명 등은 제대로 취급되지 않고 군이 내란음모 세력으로 매도당했"으며, "심지어 한국당을 상대로 내란예비음모 공범 운운 공세도 있었던 가운데 시민단체 인사와 청와대 대변인 등이 진실과 정의를 전하는 취재원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 국가기강, 민주주의 등을 내세워 정국을 요동치게 하며 문제제기를 해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책임하게 이번 사태를 넘기려 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린 역(逆)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따라서 반론권 차원의 보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고, 실추된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의 실체, 문건의 군인권센터로의 유출 및 공개, 청와대 대변인에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로 이번 逆국기문란 사건이 정상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언론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당에서 기무사 문건 유출 등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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