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높이고 서비스분야 고용 약화시킨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IMF와 OECD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에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에서 '코리아 미션 총괄'을 맡고 있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프랑스도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자 2005년 인상 속도를 대폭 늦춘 바 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특히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에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올해 10월부터 1년간 3.1%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일본의 경우도 산정 방식을 지역별로 물가와 소득 수준이 다르기에 이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874엔(약 8850원)으로 정해졌지만 토교는 이보다 높은 985엔이고 오키나와는 이보다 낮은 760엔이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이나 랜들 존슨 담당관의 발언들은 올해 16.9%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도 10.9%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계·경영계 추전 위원(각각 9명)과 정부가 추천 공익 위원(9명)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되지 않고 노동계 편에 선 문재인 정부이기에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