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당비서관 없어서 소상공인·자영업 몰락했나" 野圈서 비판
교육·문화 비서관직 분리,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 검토
靑 "확정되면 발표한다"면서도 방향성 자체는 부인 안해
올해 1월 기준 486명으로 불어난 靑참모진···盧정부 531명 이래 최다
'文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원톱'으로 비서진 개편작업 일임' 후문도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청와대가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고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격으로 알려진 '업무조정비서관', 규제혁신 관련 '혁신비서관', 국정홍보기획비서관 직이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 악화와 민생 피폐 속에 '청와대 비서관 일자리'만 늘리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청와대와 여권(與圈)에 따르면 7월 중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조직개편이 마무리된다. 일부 비서관 자리 분리 또는 신설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라는게 청와대쪽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8일 동아일보에 "사회수석실 산하에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는 교육개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산하에 교육비서관과 문화체육비서관을 별도로 뒀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수석실 산하에 두 자리를 통합해 교육문화비서관을 두는 식으로 조직을 축소했었다. 그러나 1년여만에 지난 정권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신설될 자영업비서관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두드러지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업무조정비서관(또는 정책조정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이 비서관직 신설을 검토한 배경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이었다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국정홍보기획 비서관과 혁신비서관 신설 방안도 거론된다.
진성준 전 비서관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이동하며 공석이 된 정무기획비서관의 경우 내부 승진, 외부인사 기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설이 확실시되는 일자리와 교육 분야는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와 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단 각종 비서관직 신설 관련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비서실 개편은 그간의 운영평가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거듭 "오늘 이 시간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확정되면 발표한다"고 했지만, 다수의 비서관직 신설이라는 방향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적으로 비서관 숫자 증가는 확실해 보인다.
지난 13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청와대가 자영업 ·소상공 담당 비서관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올해 1월 기준 청와대 참모진 인원이 500명에 육박한다"며 "헌법상 기구인 총리·내각을 패싱(건너뛰기)하고 청와대 비서진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청와대 담당비서가 없어서인가. 그럴 거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동철 위원장 측이 제공한 '역대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에 따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200~300명대를 유지하던 청와대 비서진 인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400명을 넘겼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500명을 돌파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56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의 경우 465명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서진이 531명(3실장 8수석 2보좌관 53비서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 측은 "현 청와대 정원은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합해 486명 정도"라며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서실 개편 작업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일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 참모진 '원톱'으로 임 실장이 자리를 굳혔다는 것.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일하기 편한 방향으로 비서실을 개편하고 비서관도 인선해야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이런 방침을 세웠으며, 실제로 비서실장 직속 업무조정비서관을 신설하고 정책실장 직속 균형발전비서관직을 없애는 방안 등이 이와 맞물린다는 후문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