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건 新자유주의 정책 때문" 文대통령 뜬금없는 주장
"경제 어려운 건 新자유주의 정책 때문" 文대통령 뜬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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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비서관 신설"···비대해지는 청와대 조직
文정부 비서진 486명, 역대 가장 많았던 盧정부 다음 큰 규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가 매우 좋아 세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10.9% 인상하며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실질 인건비가 1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노동계 최우선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변죽에 불과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여전히 자신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핑계 대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청와대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 악화와 민생 피폐 속에 청와대 비서관 일자리만 늘리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에 따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200~300명대를 유지하던 청와대 비서진 인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400명을 넘겼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500명을 돌파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56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의 경우 465명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비서진은 48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비서진을 고용했던 노무현 정부(53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를 이끌었던 윤증현 전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을 확정했다고 한다. 비서관만 만들면 해결되나. 청와대에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따로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일자리 없는 경제가 있나, 경제수석이 일자리 빼놓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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