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하루 전 처분 잠정 보류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5일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단 해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당부했고, 다음날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한 만큼 사태를 협상으로 해결할 시한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지만,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예고했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핵심은 전공의들인 만큼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