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반년 이상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만 계속 연장해온 공수처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는 점을 십분 강조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에서 '도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에 대해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안 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나오는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며 "공수처가 작년 고발 이후 한번도 (이 대사를) 조사 안 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금지를 건 것이다. 한달에 한번 계속 (출금 상태를) 연기하며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출금은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조사도 않으면서 연장한 것은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은 "대사를 임명하려면 아그레망이라는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1~2개월씩 걸린다. 신청해서 기다리는 과정에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으로 내보내려면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는가"라며 "빨리 내보내려면 국제기구나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 굳이 호주 대사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 대사 임명 철회 계획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거듭 그는 "이종섭 대사 문제점이라는 게 공수처 고발 하나인데 고발된 건 7개월간 공수처가 조사도 안 했다"며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수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 야당에서 정말 수사에 진심이라면 6~7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