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前국방부 장관)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로 전격 출국한 데 대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부처 장관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저녁 이 대사 내정자가 출국할 것으로 알려진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 "윤 대통령은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를 강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이 출국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사 내정자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 임명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 대사 내정자는 임명 이튿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가 수사 진행 중 출국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반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