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상대로 여론전 시작..."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히 소통"

대통령실이 22일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 의료계를 상대로 여론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국민이 볼 수 있게 질의응답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란 이름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반박한 것은 약 5개월 만으로, 지난해 10월 초 순방외교 관련한 글을 올린 후 처음이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긴 하지만,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의료 공백이 심해지면서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우선 의료계의 '졸속 추진' 지적에는 "사회 각계각층과 130 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5일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의협 측에 요청했지만, 의협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할 것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갈 것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 등 의협의 주장들을 논박하기도 했다.

이중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 필수 의료로 안갈 것'이란 주장에는 "지역에서 교육 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2020년 근무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후 수련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22년 11월 펴낸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더해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면서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