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2년 맞이 성과로 대북 억제 위한 3각 안보체제 강화 부각

미국 바이든 정부가 10일,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역내의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수준 높은 협력 체제'의 구축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성과로 꼽았다.

10일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각각의 부서별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평가가 있었다고 알렸다.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미국의 리더십 뿐만아니라 지정학적인 도전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세계 비전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국들과 파트너국, 우호 국가들과의 전례 없는 협력 수준도 반영한다"라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이어 "공동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서 관련한 도전 역시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더욱 억압적이고, 대외적으로는 인권과 국제법을 훼손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목격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는 것도 봤다"라며 "그간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태 전략 아래에서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미국 국무부는 역내외 국가들간 관계 구축 성과 측면에서 한국·미국·일본 등과의 단독 정상회의 첫 개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그리고 대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인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연결 등을 거론했다.

또한 역내 안보에서의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북 미사일 실시간 경보 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태평양안보해양교류(PSMX) 확장 등을 부연했다.

미국 국방부는 인태 전략 발표 2주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의 국방 분야 성과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한 인도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호주 및 필리핀과의 동맹 강화 및 미국과 일본간 양자 동맹 현대화 등을 거론했다.

그중 미국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고, 역내의 다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는 새로운 양자 대화 체제 구축 및 한반도에서의 전략자산 순환 전개 증대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11일 경 국제적 현상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12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