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원칙적이자 상식적...민주당에겐 뼈아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등 이른바 '정치개혁안'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지극히 원칙적·상식적이란 평가가 16일 나왔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정혁진 변호사는 "원칙적·상식적 이야기다. 공무원들은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 당하고 1심 유죄나오면 파면"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원은 윤관석 의원처럼 (최종심 나올 때까지) 세비 계속 지급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사법적 대우에서 여느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특수한 우대를 받는 집단이라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특혜 포기 선언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독재주의·전체주의적 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 독재자가 있나"라며 "불체포특권은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도 1987년 헌법 개정 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겼으니 불체포특권을 인정해 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렇듯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뼈아플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 못하고 검찰특활비 운운한다. 이것이 민주당 현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을 개정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경우엔 다 패배했다. 이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하면서 실수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지난 2020년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서울·부산 보궐때 당헌 개정해서 후보자 낸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무리해서 후보를 냈다"며 "선거 패배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재명 영장기각 영향이 크다 생각하지만 (보궐) 원인제공한 사람을 재공천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세 달도 남지 않은 총선 의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이재명 야당 체제에 대한 평가, 차기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라고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을거란 저주에 가까운 망언 했지만 총선에 대해 야당도 긴장 많이 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한동훈의 성과는 공천에서 드러날거란 점이다.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공천한다면, 낙선하더라도 한동훈 인기가 콘크리트처럼 공고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정 변호사의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