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피살' 유족 이래진씨 "박지원 등 재판진행 인사들 정치행위 금지해야" 법원에 요청[전문]

지난 2020년 어업지도활동 중 북한 해역으로 떠밀려 갔다 북한에 의해 사망·시신 훼손을 당한 故 이대준씨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정치 행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이씨가 펜앤드마이크에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박지원이 법원 출입 때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의 생각을 들어보려 갔으나 막강한 경호대의 제지를 당했다"며 "너무 황당하고 무리한 경호 행위이고 완전 편파적 행위라 생각하는 바 법원장님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감사원 최종보고서에 나온 국정원 농단에 대해 당시 책임자였던 박지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과 죄를 면죄받기 위한 수단인 총선에 나서지 말란 요청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비공개 전환 명령이 있기도 전부터 저와 제 변호사를 출입금지했다"며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경호대가 가로막았고, 통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우선주의인지 고발인의 명예와 인권, 알 권리는 봉쇄되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국가기관에서 1년 동안 진행한 (감사에서) 명백한 위법의 내용이 밝혀졌다면 무죄를 받고 총선에 출마하든지 해야 한다"며 "말로만 무죄라고 하는데 헌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도 동생과 저의 고향인 곳에 총선 출마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헌법의 최종 판결보다 우선해 감사원에서 위법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면 자숙하는 차원에서라도 재판을 성실히 마친 후 총선에 출마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씨는 "박지원 등 재판 진행 중인 모든 사람에게 정치 행위 금지를 요청한다. 정치 행위는 재판이 마무리된 다음 면죄부를 받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1심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이 입장문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곧 대법원장에게도 불합리한 재판 과정 및 박지원 출마의 불합리성에 대해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법원이 범죄자를 처벌하고 바로잡는 곳인데, 범죄자를 옹호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절대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그는 절대 정치권에 나와서도 안되는 사람"이라며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지워져야 할 사람"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이씨의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지방 법원장님

저는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이대준의 형 이래진 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박지원이 법원 출입때 감사원의 최종보고서를 보여주고 박지원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갔으나 막강한 경호대의 제지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리한 경호 행위이라고 생각하며 완전 편파적 행위라 생각하는바 이번 사태에 법원장님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감사원 최종보고서에 나온 국정원의 농단에 당시 책임자였던 박지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자기 죄를 면죄 받기 위한 수단인 총선에 나서지 말라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비공개 전환 명령이 있기도 전부터 저와 변호사를 출입금지했고 이 과정에 20여 명의 경호대가 가로막아버렸고 통제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 우선주의 인지 고발인의 명예와 인권과 알 권리는 봉쇄되는 나라인지 묻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등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린 상태인데 법원마저 이런 행위로 가로막을 수 있는지 법원장님께 정중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1년 동안 진행해 명백한 위법의 내용이 밝혀졌다면 무죄를 받고 총선에 출마하든지 해야 합니다.

말로만 무죄라고 하지만 헌법적으로는 무죄를 판결받지 않는 상태에서 총선이 그것도 동생의 고향이자 저의 고향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생각 없이 나선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헌법의 최종 판결보다 우선으로 감사원에서 위법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면 자숙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재판을 성실히 마친 다음 총선에 출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7월까지 1심 증인신문을 마치고 1심이 진행된다 하였는데 왜 그렇게 길게 연기가 되었는지 납득도 안되고 저희들에게 설명도 없었습니다.

법은 평등한것인지 범죄에서 누구의 편에 우선하는지도 황당할 정도로 비참하고 화가 납니다.

사건 발생한지 4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1심도 안 끝나고 이렇게 시간 끌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누구 때문인지 정확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이 그러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지원 등 재판 진행 중인 모든 사람에게 정치 행위 금지를 요청합니다.

정치 행위는 재판이 마무리된 다음에  면죄부를 받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왜 기일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1심의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인 저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참하고 비극적인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과도한 범죄자들의 경호보다 피해자들의 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경호인지 모를 정도로 황당하고 일련의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간곡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5일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이대준의 형 이래진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