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검찰 수사…계좌추적은 '제동'. 2023. 5. 7.(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검찰 수사…계좌추적은 '제동'. 2023. 5. 7.(사진=연합뉴스)

'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3년동안 거래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무려 1천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는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상 매수 누적금은 약 555억원이며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 시점에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3년 후 시점인 지난 5월 경에는 8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거의 7억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들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유관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 지난 9월18일부터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국회의원은 총 18명이었다(재적의원의 약 6%).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020년 기준 8명(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 자산으로는 비트코인(BTC)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조사 기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국회의원은 총 11명이었다.

총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이었고,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서를 통하여 가상자산 매수·매도 체결금액의 누적 합산액이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금은 약 70억원이고, 매도 총 누적금액은 68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과 3년 후인 올해 5월31일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유 원화 환산 규모가 각각 약 1억7천만원, 약 9억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제외할 경우 가장 많은 이익을 많이 본 경우 그 금액은 8천300만원이었고, 가장 손실을 많이 낸 경우는 1억5천만원 가량으로 확인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0명은 자진신고 내역과 일부 다르거나 또는 소유·변동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중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 2명은 거래소 회원가입 당시 이벤트로 인해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변동내역을 누락한 국회의원 2명은 국회 신고 때 빗썸 계좌를 폐쇄한 상태였거나 또는 클레이튼(KLAY)을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의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코인(PCI)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 또는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거나, "매입 사실을 기억못했다"라는 등의 소명을 내놓았다고 국민권익위는 덧붙였다.  

한편, 국마권익위는 "일부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한데다, 거래 상대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한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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