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처리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 원내의석상 120여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180여석에 달하는 야권의 특검법 처리 시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 조짐에 대해 "총선용 법안"이라고 직접 비판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으로부터 빼앗아 (이재명)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 (윤석열)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것에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민주당이 정의당과 정치적인 뒷거래를 했을 때, 당시에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이재명 대표)사법리스크를 덮고서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수사 관련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추천권 마저 배제하겠다는, 이건 정치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 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고, 또한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가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건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명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치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하여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때에는 국민들이 주권을 (정상)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횡포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