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총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6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유엔 총회 회의를 주재한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유엔 총회 부의장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한 결의를 총회 표결에 부쳐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본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이날 결의가 채택됐다. 북한에 대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반대로 표결한 이는 북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한이 실시한 지난 6번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됐다.
또한 "평화적인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라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맺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관련 타 결의 안건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본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기타의 모든 현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 관련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어 결의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적시됐다.
본 결의안건은 총 148개국이 찬성했으며 북한ㆍ중국ㆍ이란ㆍ러시아 등 7개국이 반대를 표했다.
한편,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한 이번 결의안의 경우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되어 각국에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달리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