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남편하고 부부 싸움 후 가출"...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내달 항소심 첫 공판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 결과가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인 만큼,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오는 1월25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22호 법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2023노2183).

앞서 1심에서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 의원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6년여 수사를 거쳐 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 의원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10일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훨씬 상회하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쟁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고 직후, 박 판사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판사의 판단에는 아무 이유가 없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 등이 박연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관한 논의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도 문제가 됐다. 박 판사는 판사 임용 전, 지난 2014년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민주노동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前歷)이 있는 인물인 데에다가 ‘골수 친노(親盧)’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판사 임용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친(親)민주당 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 왔는데, 정 의원에 대한 선고 직전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들을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정 의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은 비판이 제기된 만큼,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SNS 이용과 관련해 소속 법원의 장을 통해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