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식 입장 “입지위가 정책권고안 제시해도 지자체 수용의사 전제돼야”
이종환 의원 “부산시, 구민들에게 희망고문과 용역결과 왜곡...시민 기만행위”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와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3일 교정시설 입지선정 관련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23일 기자회견의 요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이며 협의주체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강서구라는 것으로, 김도읍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부에게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회 정책권고안’에 따라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부는 24일 입장문에 “이전 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지난 2019년 12월 16일 같은 내용을 회신한 바 있다”며 “부산교정시설 입지위가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수용 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가 강서구의 수용 의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교정시설 입지위가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추진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
그러나 지난 29일 교정시설 입지위는 ‘사상구치소 강서이전’을 발표했다. 이날 이후 강서구엔 ‘사상구치소 강서이전 결사 반대’ 현수막이 게첩되기 시작했고, 반면 사상구엔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 통합이전’, ‘경축! 구치소 떠난자리에 사상구민의 웃음꽃이 활짝’ 등 사상구치소 강서 이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첩됐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2차례 실패에도 모자라 또다시 사상구민에게 희망고문을 시키는 기만행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혈세 5억 원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을 더 들여 입지선정위를 운영하고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심지어 ‘지역별 이전’ 사업비가 ‘통합이전’보다 1000억 원이 더 든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난 23일 입지선정위원장은 통합이전 사업비가 더 적게 든다며 용역 결과를 왜곡 발표해 부산 시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이전이라는 오래된 난제를 시가 직접 위촉한 15명이 6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는 것은 스스로 ‘졸속행정’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부산 시민 모두의 공론을 모았다는 거짓된 주장은 오로지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을 속이고 기만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송현준 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시 해당 지역 지자체에 협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거절하면 교정시설 이전은 실행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강서구 의원들은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절차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