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시설과 과밀 수용”...부산교정시설 현대화 방안 마련 필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의택 위원장은 “부산교정시설은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와 교정 직원까지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있다”며 “특히 부산구치소는 1인당 수용 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지난 2017년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교정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출범 이후 7차례의 위원회와 5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했다”며 “지난 11월 4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끝으로 모든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부산 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9일간 시민 여론 조사 실시 결과 통합 이전하다는 의견이 42.1%로 지역별 이전하자는 의견(29.9%)보다 12.2%p 더 높았다”며 “최종 설문조사에서 의견이 바뀐 비율도 당초 지역별 이전을 선택한 응답자 중 숙의과정 후 통합 이전이 38.8%, 유보를 선택한 응답자 중 통합 이전이 58.3%로 모든 경우에서 통합 이전의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발표를 마치고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정책권고안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 방안을 권고한다”며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와 시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해당 기초지자체, 지역주민들의 협치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입지 선정 과정의 경험과 자료가 상생의 정책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