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의 전쟁, 최전선에 가다 ②-2] "핀란드·발트3국엔 가짜뉴스가 안먹히는 이유는..."

피터 스타노(Peter Stano)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수석대변인과의 인터뷰 두번째 부분을 게재한다.

■ 유럽연합, DSA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Q: 유럽연합의 DSA(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A: DSA는 집행위의 소관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투쟁엔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 대외관계청의 협력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노력도 있다. (내가 속한) 부서가 EU 외부로부터 온 허위정보와의 싸움, 반박에 치중한다면 집행위는 유럽연합 내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노력 중이다. 여기엔 플랫폼들, 예를 들어 소셜 플랫폼과의 상호 교류가 포함된다.

집행위는 유럽연합 내에서 입법 제안을 하는 곳이기에 허위정보와의 전쟁에 맞서 DSA를 발의했다. 집행위는 사이버공간을 규제하는 법을 통해 허위정보와의 싸움에 나선 것이다.

집행위는 소위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하기 위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플랫폼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탄생한 '행동강령'은 소셜 미디어와 소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지침을 제공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허위정보와 맞서 싸우게끔 지도한다.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 등을 통해서 말이다.

집행위는 이 행동강령을 고안하고 준비했으며, 소셜 플랫폼 및 기업들과 행동강령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행동강령에 동참했고, 이 강령을 준수하며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허위정보는 한 기관만이 대응할 수 없는 현상, 즉 복합적 위협이다. 허위정보·정보조작과의 투쟁에서는 모두가 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나 법률 또는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있다. 많은 민간기업이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단 점에서 민간기업의 역할도 있다. 언론인, 레거시 미디어,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의 역할도 있다.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서는 민간인들이 팩트체크에 중점을 둔 소규모 협회나 단체를 설립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비정부기구' 혹은 '독립적 팩트체크기관'이라고 부른다. 이에 더해 학계와 학교의 역할도 있다. 각 층에서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누군가는 법적인 틀을 만들고 누군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한다. 따라서 당연히 민간기업도 참여해야 한다. 허위정보에 맞설 언론인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대중이 이 정보가 무엇이고 이 정보를 감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대중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부른다. 여러분과 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A, B, C, D를 말하는 법을 배우고 숫자를 세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터러시'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다루고 보고 읽는 방법과 가짜 정보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Q. 유럽연합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가?

A: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허위정보에 맞서기 위해 'EU vs Disinfo' 사이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회원국들에서 많은 워크숍과 캠페인을 열어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볼 때 가짜정보가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한다.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존재하고 누군가가 (그를 통해)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케 하려 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읽을 때 항상 조심하고 무엇인가를 믿으려 할 때 경계하도록 하려 한다. '항상 확인하라, 확인하고 두번 확인하고 세번 확인하라' '(정보의) 출처를 보라'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읽든 비판적으로 읽도록 장려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모든 정보를 확인하도록 가르치거나 독려한다. 모든 것을 즉시 공유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가? 출처가 있는가? 이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다.

Q. DSA의 과징금 부과 등의 방식이 더 효율적·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나?

A: 정치적 허위정보와 같은 허위정보의 경우, 허위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허위정보가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갖추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허위정보 수요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 유럽연합은 우선적으로 금지의 노정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금지하고 싶지 않다. 금지하는 순간 자유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 러시아의 가짜뉴스에 가장 저항력 강한 나라는 핀란드와 발트3국

Q: 한국에서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주로 확산된다는 인식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튜브발 가짜뉴스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A: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각국의 몫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그 여건을 조성할 수는 있다고 본다.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들을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Q: 유럽연합 내에서 어느 나라가 가짜뉴스에 가장 면역력이 강하다고 보는가?

A: 러시아발 가짜뉴스에 한정해서 본다면 핀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이들은 70년의 역사 동안 (러시아의) 허위정보와 선전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발트3국은 소련의 일부였다. 점령돼 있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허위정보와 선전에 노출돼 있었다. 현재 그들은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정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저항력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국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이 면역력이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핀란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다.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정보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아이폰과 같은 정보 기술뿐만 아니라 출처가 있는 정보를 활용해 작업하는 것까지 말이다.

Q. 유럽연합 각국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A: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정보조작 또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1년 전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라는 유럽연합 최초의 군사·정치적 독트린을 채택했다. 이 독트린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의 합의하에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요약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 독트린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함께 정의했다. 동시에 이러한 도전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정의했다.

도전과 위협 중 하나가 정보조작이다. 회원국들은 정보조작이 유럽연합의 안보에 대한 전략적 도전이며 유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럽연합은 강요·지시하지 않아...각 회원국이 주체

Q. 유럽연합 내 특정 국가에 극단적 성향을 띠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가 이뤄지는 조직이다. 모든 국가는 유럽연합에 남을지 떠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주적 절차의 결과일 뿐이다. 유권자들이 결정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며 지도자들이 브뤼셀에 와서 유럽연합의 공동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몇년 전 영국이 그 유명한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실은 잘 알 것이다. 영국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과반수를 약간 넘는 찬성이었지만, 과반수의 사람들이 유럽연합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는 잔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아니다. 우리는 소련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다.

누군가 탈퇴를 원한다면, 다른 국가가 가입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유럽연합은 8개국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27개국이다. 영국이 떠나기 전에는 28개국이었지만 지금은 27개국으로 줄었다. 하지만 현재 10개국이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가 규칙에 따라 유럽연합에 속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분명한 규칙이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영국 국민처럼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Q: 하지만 헝가리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현 헝가리 집권세력은 유럽연합 내에서 친러시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영국과 달리 EU를 떠나진 않으면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A: 유럽연합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다양성 속에서 연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 역사, 사고방식 뿐 아니라 사상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놀라운 점은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7개 회원국이 테이블에 모여 해결책을 합의한다. 이를 통해 한 쪽이 원하는 것을 100% 얻고 다른 쪽은 0%를 얻는 것이 아닌 50%, 20% 또는 70%만을 얻게 되더라도 우리 모두는 동의해야 한다. 

헝가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 침략을 알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헝가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으로 위임받은 결정권에 의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또다른 원칙은 많은 것들이 (각 회원국) 국가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외교 정책, 양국 간 관계 등은 국가 권한에 속해 있으므로 브뤼셀에서는 이에 관해 지시 하지 않는다. 브뤼셀은 27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에 관해 동의한 것에 근거해 일한다. 헝가리는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항상 타협에 기여하고 있다.

Q. 유럽연합 내 정치인들이 러시아에 동조한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브뤼셀은 각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국 정치인들이 브뤼셀에서 이뤄지는 합의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브뤼셀은 각국에서 이뤄지는 토론에 간섭하지 않는다. 각국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각국 정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각국 정부에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각국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EU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브뤼셀은 강요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다. 다만 브뤼셀은 설명할 뿐이다. 우리의 역량과 힘은 회원국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에 봉사한다.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한다.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모습을 결정한다. 유럽연합의 바람직한 모습은 우리가 지시하거나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27개 회원국이 브뤼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