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일본 도쿄에서 요시카즈 사이쇼 변호사 인터뷰
현재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하여 합성한 동영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전에는 동영상 작성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간단한 합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하여 기시다 총리가 외설적인 발언을 하는식으로 만든 가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A.I 가짜 동영상 속 기시다 총리의 외설 수위가 매우 높았기에 일반 국민들도 영상이 진짜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는 무섭게 여겨지고 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1월 21일 일본 현지 언론과 매스컴 등에서도 출연하며 인지도가 높은 요시카즈 사이쇼 변호사를 만나 A.I 가짜뉴스에 대한 일본의 처벌과 이러한 가짜뉴스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요시카즈 사이쇼 변호사는 도쿄 대학 농학부 농업 공학과(현생물·환경 공학 전공)를 졸업한 후, IT 기술자를 거쳐, 중앙대학 법과 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가 됐다. 현재는 사용자측의 노무 문제, 일반 기업 법무, 지적 재산 문제나 인터넷 관련의 트러블의 해결 등을 다루고 있다.
요시카즈 변호사는 "A.I 가짜 동영상은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 정교한 동영상의 활용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일본에서는 A.I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저작자 인격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법에서는 가짜 동영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요시카즈 사이쇼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Q.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요시카즈 사이쇼입니다. 도쿄 대학 농학부 농업 공학과(현생물·환경 공학 전공)를 졸업 후, IT 기술자나 병원사 IT 기술자나 병원 사무직을 거쳐, 중앙대학 법과 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용자측의 노무 문제, 일반 기업 법무, 지적 재산 문제나 인터넷 관련의 트러블의 해결에 정력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가와사키시 차별 방지 대책 등 심사회 위원 외,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해서 사채권 회수에 관한 조언 업무를 실시하는 등, 지방 공공 단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Q.최근 일본에서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떤 문제입니까?
-최근 일본에서는 AI를 사용하여 합성한 동영상이 넷상에 투고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영상 등의 작성을 PC 등으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동영상의 합성이나 작성도 매우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키시다 총리가 외설적인 말을 발하고 있는 가짜 동영상이 작성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Q.이러한 가짜 뉴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짜 동영상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이되고, 정교한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영향을받는 사람의 언동을 이용하는 등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가 확산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Q.일본에서 가짜 뉴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짜 동영상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원래 동영상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Q.법적으로 보면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속합니까?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저작자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가짜 뉴스 처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키시다 총리의 건에서는 정말로 키시다 총리가 그런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외설의 수위가 높았기에) 일반인들은 A.I를 이용해 만든 키시다 총리의 가짜영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AI를 사용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매우 무섭다는 것이 현재 일본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무섭다는 것이 아마 일본인의 많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동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 주었으면 하는것이 현재 일본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