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총선 전략이라는 민주당 강경파,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강경파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이같은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SNS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을 여섯 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는다”며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존재 이유는 윤석열 정부 흔들기?

정부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년만에 다시 거론되는 ‘대통령 탄핵’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대선 불복과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의 당론이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돌림노래는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향한 호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사탄핵TF팀장 김용민, 대통령 탄핵 발의를 총선전략으로 제안...민형배가 맞장구 쳐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극소수의 주장에 불과하고 명분도 약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할 경우, 극소수의 주장에 힘에 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인물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소수 강경파 세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저서 북콘서트 도중 대통령 탄핵 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비윤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옆에 있던 민형배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며 맞장구를 쳤다. 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다”고 강조했다.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검사탄핵TF 팀장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5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바 있다. 연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한 데 이어, 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이유=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대선 불복” 분석 제기돼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내년 총선의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0일 채널A에 출연해 “탄핵이 실제로 통과되기 어렵겠지만, 대통령의 탄핵을 총선전략으로 쓰겠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은 ‘대선의 연장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20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대선불복일 뿐만 아니라, 국정의 혼란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혼란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압도적인 이득이 있을 때’만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탄핵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끼리 여론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대선불복’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의 발언 중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이탄희 의원이 200석 얘기할 때만 해도 ‘저렇게 생각없는 발언을 할까’였는데, 지금은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2027년 대선 이후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중간에 (대통령을) 탄핵시켜, 시점을 더 당기려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구 변호사는 밝혔다.

구 변호사의 발언에 이현종 위원도 “홍익표 원내대표 등 온건파들은 선을 긋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 대표의 전략은 다음 대선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이런 이 대표를 처럼회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상하다”면서 “이들이 이번 총선의 전략 자체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의 주장에 구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민생 정책에 민주당이 맞대응할 능력이 안되니까, 반정부투쟁과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따라서 구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 대해 “단순히 지역구 의원 한명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습관성 탄핵’ 응징이 내년 총선 과제라는 주장 커져...민주당 강경파에겐 리스크 요인

이런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의 의석 수가 과반이 되지 않으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생 법안 통과보다 탄핵과 징계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과 태도는 ‘2020년에 얻은 과반 의석으로, 2022년 대선에 패배한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4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 대변인은 “2020년의 민심을 바로잡는 것이 2024년 총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MBC라디오에서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개인 의견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가 이들의 주장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묵인이라는 뉘앙스에는 조장 등 표현도 담겨있을 거 같은데 절대 아니다"라며 "이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전부터 (탄핵)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며 "(김 의원이) 저한테 와서 (당론으로) 꼭 해야 된다고 안할 것 같다. 공식적으로 해야된다고 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찾아오면 제가 그때 잘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형세가 연장된다면 이들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도 야권의 습관성 탄핵에 반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탄핵 압박에 맞서, 여당도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로 관측된다. 당장 국회해산권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습관성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여겨진다.

‘대통령 탄핵’ 주장이 역풍을 맞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 민주당 강경파는 ‘정치적 입지 위축’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