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委 추천 10명중 文 대선캠프 활동 1명, 우리법硏 출신 3명
"대법원장 정치편향 문제 불거졌는데 정권 시녀, 특정 이념집합체 만드려는 의도"
자유한국당 법조인(율사) 출신 의원 16명은 대법관 추천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코드화 의도를 즉각 멈추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중단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이주영, 김정훈, 유기준, 주호영, 김재경, 나경원, 여상규, 홍일표, 권성동, 경대수, 주광덕, 김도읍, 김진태,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등 율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추천된 10명의 대법관 중 사법부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이 중 3명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 중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사법개혁비서관,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문형배 판사는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던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으로 자신들과 다른 법관을 주류, 비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이런 분들을 임명 제청한다면 일반 국민의 기대나 희망과 달리 확고한 독립의 사법부,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시녀이자 특정이념성향의 사람들로 집합체를 만들려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4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천될 3인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대법원은 국민의 대법원이 아니라 정권의 대법원이 될 것이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대법원이 아니라 예속성과 편향성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고 제왕적이라고 하지만 대법원까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자신의 눈높이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코드인사에 집착한다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를 더욱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