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현장 방문결과 공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 복지현장은 이진복 정무수석 ▲ 과학기술은 김 비서실장 ▲ 의료 및 교육은 안상훈 사회수석 ▲ 국민안전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 서민 금융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맡았다.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김 비서실장이 소상공인연합회를, 25일엔 이 수석이 외식업 중앙회와 제과협회를 찾았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금융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 대출상환 애로가 심각하므로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력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취업비자 확대 등이 건의됐고, 규제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유예되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그 외에 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 소통창구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불리한 독소조항 강요 등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요청도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복지현장의 경우 25일 서울 종로구청 방문을 통해 복지등기서비스 점검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 수석에게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건의와 함께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규정을 개선해야 한단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항목에 넣어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류한 결과, 부모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등의 폐해가 있단 점이 지적됐다. 그 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복지체계 일원화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경우 23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방문한 김 비서실장은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로부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젊은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 그 대책으로 R&D 추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지역 대학에 지속적인 R&D 지원,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의료 및 교육의 경우 안 수석이 24일 대학병원, 25일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병원 전공의 간담회에서 의사들의 근로시간 과중 문제 해소 등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건의되기도 했다. 그 외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시스템 부족 등 왜곡된 의료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단 지적도 나왔으며,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이어 초등학교 방문을 통해 늘봄학교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 지역의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수요가 폭증 상태라면서 제도적 지원방안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국민 안전의 경우 한 실장의 25일 마포지역 경찰서 방문을 통해 관내 CCTV 인프라 부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능형 CCTV가 위험한 상황과 장난 상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민 금융의 경우 최 수석은 25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 취약계층으로 채무조정 중인 국민, 정책상품 이용자들을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포탈에서 서민금융 검색 시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과 대부·불법사금융 상품구별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