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격차 해소 위해선 의료체계 확충 중요...바이오 R&D 대폭 늘릴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 필수 중증 의료체계 확충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단순히 의료 개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지방 발전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보고 지방에 가라 해도 왜 안가느냐. 직원이 안 따라온다 이거다"라며 "직원이 왜 안 따라오냐면 바로 병원과 교육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안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상실감의 문제,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땅을 일부만 씀으로써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약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수가 체계 개편, 재정 투자, 의료 종사자들의 보상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보면 알아서 월급 적고 힘든 일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수십년이 걸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과 대학에서 좀더 많은 학생을 받고 싶다면 교육 인프라가 돼 있는지 (봐야 하고), 인턴·레지던트 과정 등에 대한 정부 실사 점검, 재정 투자, 의과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거의 최초로 이번에 R&D 예산을 감축을 하고 있어 학계 등에서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두자릿수로 늘렸다.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