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왜곡과 조작을 일삼은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적나라한 실태가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로 드러난 데 대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의 죄"라고 했다.
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제가 국회 등원 전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소득분배 통계', '비정규직 통계'는 물론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조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시작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통계를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이 잘 알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됐고,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주택가격도 폭등하는 등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중간 결과는 文정부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특히 오늘 감사 중간 결과에 빠져있는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