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란 의미를 갖게 됐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도울 목적으로 180조 규모의 무역 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 큰 틀에서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집중돼 있는 주력산업의 다변화,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 확장 등의 비전이 담기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에타 면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의 집적지인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하반기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발맞춰 산단을 빠르게 구축함으로써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상저하고' 전망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펀드는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인력 양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에 필요한 인력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몸담을 인재들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현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수출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향후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이 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운용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지역에 대한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현 주력시장 외에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의 신 전략시장에 대한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원활할 수 있게 정부 간 협업을 공고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있긴 하지만 주요 수출거점으로서의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하고, 중국 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중국 소비흐름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신 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실시해 수주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폴란드·우크라이나와의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연말까지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단기적으로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신규 수출국으로의 진출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p이며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의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